내일 6차 협상 앞두고 ‘5억달러’ 공개 언급

“韓 지켜주기 위해 3만 2000명 병사 주둔”

정부,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참여보다 ‘국민보호’ 명분 청해부대 독자 파병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거론하며 방위비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협상을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내가 한국에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 주기 위해 3만 2000명의 병사를 주둔하고 있다.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자 절대 돈을 주지 않던 그들이 5억 달러를 더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며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 주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고 했더니 5억 달러를 냈고,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난해 2월에도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가 합의한 액수는 787억원이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5억 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주한미군 숫자도 2만 8500명이다. 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 과장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란 갈등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미국이 압박해 온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란과 국내 여론 반발을 고려해 호위연합체 참여보다 현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독자 파병의 모양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다. 별도 국회 동의 없이 파견 지역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에서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순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14일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정부도 더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다”며 “독자 파병이 현실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