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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한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추미애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 한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추미애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1 20:08
업데이트 2020-01-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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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秋관계자, 송철호에 靑행정관 소개…秋 지시로 봐야”

“文, 秋 서둘러 임명은 수사 방해 정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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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의 답하는 추미애 후보자
의원들 질의 답하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도록 연결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 이후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당시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곽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하기는 어렵다”면서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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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곽상도
발언하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5
연합뉴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 등은 추후 담당 검사들을 바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시장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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