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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 소외시키는 것 변함없어”

“북한이 대한민국 소외시키는 것 변함없어”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01 13:00
업데이트 2020-0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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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나흘째(31일) 회의에 휠체어에 앉아 참석해 기념촬영에까지 응한 것으로 1일 방영된 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
북한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나흘째(31일) 회의에 휠체어에 앉아 참석해 기념촬영에까지 응한 것으로 1일 방영된 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폐기를 시사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북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하며 북미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강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핵·ICBM 모라토리엄 유예’ 폐기와 관련해서도 모호하게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2020년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전원회의 결과를 ‘자력갱생’과 ‘핵억제력 강화’로 요약하며 ”(김정은 체제의 향후 대미) 투쟁방향은 정면돌파다. 선 체제보장-후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제재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해온 ‘새로운 길’은 “강력한 핵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핵협상에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작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조치에 대해 “더는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예상보다 수위도 낮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른바 ‘레드라인’ 폐기가 곧바로 전략도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곧바로 도발에 나서거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노골적인 ‘핵무기’란 표현 대신 ‘전략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핵·ICBM 모라토리엄 폐기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용어가 동원된 점 등을 짚으면서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 역시 ‘제재국면 정면돌파’, ‘북미갈등 장기화’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했다.

박 교수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문제에서 그야말로 버틸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 이어진 이번 전원회의의 주 목적도 ‘다시 고난의 행군 시대로 들어가니 힘을 모아 버텨보자’는 메시지 발신에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는 북한이 추진해온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의 마지막 해인데 (대북제재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같다”며 “북한은 이번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10차례나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아예 ‘남북 대화’란 말 자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대남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동시에 “한국의 민감한 정치상황 등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라고 약간은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았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올해도 남북 당국끼리 대화는 북미대화와 연관이 있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신 민간교류는 다시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한국 정부도 내부적으로 더욱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및 대북 라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에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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