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량 따라 증감 새상품 내년 출시

‘문재인 케어’ 손익 일단 반영 않기로내년에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싸지고, 병원에 자주 가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오르는 새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뗀 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무과에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 달라”고만 하면 전산으로 전송돼 보험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병원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와 소비자의 ‘의료 쇼핑’(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기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 보장 범위 및 가입자 자기부담률 개편과 함께 검토해 내년에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9월까지 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6.86%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사이익 계산에 한계가 있어 내년 보험료 결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