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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여야 내년 총선 끝난 뒤 1박2일 끝장토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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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1-08 05:37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전환점을 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제도)가 팽창할 때 오히려 조심해서 건실하게 제도를 펼쳐야 한다”며 “그래야 복지 제도도 지속 가능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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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전환점을 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제도)가 팽창할 때 오히려 조심해서 건실하게 제도를 펼쳐야 한다”며 “그래야 복지 제도도 지속 가능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준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1박 2일 워크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재정비되면 연금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싶다는 바람이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정부가 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세 가지 연금개혁 방안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을 예로 들며 “5년 주기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씩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의 단일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 5개월을 돌아본다면.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 사회적 수요와 잘 맞아 비교적 정책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치매를 국가적 어젠다로 올린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었다. 제대로 시행될까 의구심을 표하는 분이 많았고, 야당 의원들도 매우 반대했지만 1년여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은 야당 의원들도 인력과 예산을 늘리자고 한다.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니 현장의 반응도 좋다. 준비가 부족한 채로 시작했지만 시대적 수요와 맞다 보니 잘 집행된 사례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을 때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시작할 때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이 20조원 있었다. 향후 5년에 걸쳐 10조원을 쓰고 10조원을 남기겠다고 했다. 야당은 202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에도 12조~13조원이 계속 남을 것으로 예측한다. 현 정부 들어 건보 재정이 거덜 났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문재인 케어를 공격할 때 주로 제시하는 자료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 자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개 시나리오를 추정했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3.9%로 고정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가 재정 지원이 늘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지출을 효율화한 경우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출 절감 비율을 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년에 70조원을 쓰기 때문에 이 중 3%를 절감하면 약 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매년 2조원씩 아낀다면 5년간 10조원이 쌓인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은 14%로 오를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내부 토론 중이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상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이다. 명확히 답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프레임은 갖고 있다. 보험료 인상 부담을 어느 한 세대, 한 정부가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2~13% 올린다면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5년마다 1%씩 올려야 한다. 5년 주기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씩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도록 하면 된다. 먼저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단기적으로 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정한 뒤 분위기가 형성될 때 단일안을 내놓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여러 정책을 배합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결합시켜야 하는데, 아직 퇴직연금은 적극적으로 연계를 못 시키고 있다. 퇴직연금까지 들어와야 노후소득이 보장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시행하고 싶다.”

-국회는 어떻게 설득할 건가.

“여야 의원들에게 연금 개혁을 주제로 1박 2일 집중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연금 개혁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4월 총선 때문에 모일 시간이 없다.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재정비되면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단일안을 상의해 보고자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도 학자 신분일 때는 연계에 반대했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입장이 되니 연계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들려면 제도를 서로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지나친 중첩 없이 정밀하게 계획을 짜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분리돼 있으면 제도 간 조정이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에는 어떻게 연금을 운영해야 하나.

“답은 명확하다. 기금이 소진됐을 때는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부과방식(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 등 부과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를 보면 보험료율이 18~19%다.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도 언젠가는 18~19%대의 보험료율로 부과방식으로 갈 것이고, 지불준비금은 6개월~1년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바꿀 건가.

“질병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노후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 제도와 틀을 다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질병 예방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한다.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명칭은 고민 중인데, 내년 1월까지는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질병예방정책실(가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이나 ‘과’가 아니라 ‘실’을 신설해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할 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정비하겠다. 재정이 좋지 않으면 다른 비용을 조금씩 줄일 수 있지만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국민이 건강해져서 의료비를 적게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활 습관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쪽이 더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25%가 평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는다. 정신건강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질환이 발현된 사람은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예방정책실은 이렇게 예방을 통해 건강보험 비용을 효율화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치매처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발달장애인을 돌봐 달라는 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국가책임제의 의미일 것이다.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대상자가 1만여명밖에 안 된다. 앞으로 대상자를 더 늘리고 취업까지 신경써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언제쯤 이뤄질까.

“늦어도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없애려 한다. 내년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다만 내 욕심으로는 (2022년보다) 1~2년 더 앞당겨 빨리 없애고 싶다. 정부 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통령과 여러 부처 장관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복지부 추계로는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면 6000억원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까지 폐지하면 2조 3000억원이 든다. 매년 3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이다.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생활고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북구 네 모녀는 채무까지 있었는데, 개인이 진 빚을 파악하려면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데이터에 입력해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다. 시스템 정비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웃의 손을 빌려야 한다. 내년에 요구르트 판매원 등 이웃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해 사회복지공무원 30만명을 육성하겠다. 신청자에 한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 등을 데이터에 입력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주는 복지 멤버십도 2021년에 도입한다.”

-정부의 조선업 지원 대책인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돼 근로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조선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대납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능후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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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30여년 빈곤·사회보장제 연구
文정부 출범부터 최장수 장관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약 설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장수 장관이다. 30여년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해 온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재도전을 위해 결성한 정책자문 그룹 ‘심천회’ 멤버로도 활동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굵직한 복지 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8월 개각 때 교체설이 돌았으나 유임됐다.
2019-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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