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기고]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입력 2019-09-30 17:42
수정 2019-10-01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동양의 도시는 시장(市場) 기능 중심의 서양의 도시와는 달리 정치행정 중심지, 통치권 행사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행정 및 관(官)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닌다. 서울,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입지는 도시 구성에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능중심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정책 기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개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계획은 도시권역 내에서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제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강남북의 기울어진 고용 격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강북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일자리 지도를 보면 기존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일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서울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동북부에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중심 업무 지구인 중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내 거주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인구는 43만명과 54만명, 취업자수는 43만 6000명과 67만 9000명으로 1.0, 1.2배를 상회하고 있다. 반대로 은평구는 인구 48만명에 취업자수 8만 8000명으로 0.18배, 도봉구와 강북구도 인구 대비 취업자수가 0.21배로 최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시의 강남과 비강남 지역은 한국 사회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1990년 수립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강남북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분명 역부족일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이른바 다양한 종합세트의 상호 작용으로 발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행정적 목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하고 강북 지역을 산업의 중심 및 업무 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중심 시설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통,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핵심 거점 역할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이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10-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