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한도 20조 3배 넘는 74조 신청…집값 커트라인 2억 1000만원 예상
수도권 비중 46%… 비수도권 54%신청자 “희망고문 당해” 불만 폭발
요건 미비·대환 포기 속출 가능성도
집값 3억 이하 신청자 기다려 봐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이 63만 4875건, 73조 92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27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요건 미비자 또는 대출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은 2억 1000만원이다. 요건 미비율이 40%가 되면 가격 상한은 2억 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안심대출 땐 미비율이 15%였지만 이번엔 온라인 신청이 88%에 달해 미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대출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집값 3억원 이하인 신청자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기다려 볼 만하다.
당초 안심대출은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보다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안심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평균 주택가격 2억 8000만원, 부부합산 소득 평균 4759만원 등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들을 상대로 특판을 진행한 꼴이 됐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은 소득 7000만원·집값 6억원 이하이고 안심대출은 소득 8500만원·집값 9억원 이하였다.
고정금리 대출자와 형평성 논란, 무주택자·서울 주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안일하게 정책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2%, 비수도권은 38%를 차지했지만 커트라인이 2억 1000만원일 경우 수도권 46%, 비수도권 54%의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금융 당국이 수요 예측을 꼼꼼히 해 집값 요건을 낮췄다면 논란도 적고 수많은 탈락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느낌”이라고 말했다.
안심대출 신청은 끝났지만 금융 당국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회성 특판 상품보다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완화, 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탈락자 중 61%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비슷한 금리로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하다”면서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지만 당분간 안심대출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01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