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장 방지시설·전기차 등 보급확대‘붉은수돗물’ 해결 위해 노후수도관 정비·스마트상수도 구축폐기물 21만t 처리에 28억 편성, 유해화학물질 정보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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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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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획한 내년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74.6%) 늘었다.
올해 추경 예산 규모(1조3천억원)를 감안해도 4천억원 정도를 더 쓰는 셈이다.
투자의 대폭 확대로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늘려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천t을 2022년까지 35.8%(11만6천t) 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관련 예산도 올해 1조825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조2천904억원에 달한다.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30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에 2천896억원이, 저감장치(DPF) 부착에 1천383억원이 각각 쓰인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는 200억원이 편성됐다.
건설기계도 1만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990억원을, DPF 부착에 330억원을 쓸 계획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소규모 사업장 4천 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2천2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82곳에 80억원을 들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금액이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인증)보일러로 교체하는 예산도 올해 24억원(3만대)에서 510억원(35만대)으로 크게 늘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지하역사(566곳) 자동측정망 설치, 지하역사·터널·열차 등 공기정화 사업, 저소득층(246만명)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1천836억원이 배정됐다.
또 한·미·유럽연합(EU) 대기질 공동연구 고도화나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 개최,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 연구 추진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 예산에 1천501억원이 편성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올해 2천359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4천680억원이 배정됐다.
또 3천811억원을 들여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함으로써 신속히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수원 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36억원), 녹조 다발 지역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24억원) 등 상수원 보호 사업도 실시한다.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등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의 불법·방치 폐기물 21만t을 처리하는 데에 288억원을 편성했으며, 20억원을 들여 유해·불법·재해재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올해 29종→내년 500종)하는 데 250억원, 등록·승인(올해 60종→내년 570종) 과정을 지원하는 데 176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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