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기자회견 “헌재 가처분 신청 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보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부터 시작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 한국당은 의석수가 10석 이상 감소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