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가난한 이민자 억제’ 정책에 소송

이민자 1000만명 사는 민주당 텃밭 지역
국경장벽 등 트럼프 ‘反이민’에 잇단 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합법이민 억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법적 조처는 56번째를 기록했다.

17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LA타임스 등은 전날 뉴섬 주지사와 베세라 장관이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 주택·의료비 지원 등 공공 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잔인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일하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두려움 때문에 음식과 집 등 필수적인 것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인과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와 콜롬비아가 소송에 가세했으며 캘리포니아가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여러 이민자 단체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100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저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응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피난처 주’법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이민자 사면, 주방위군 국경 투입,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등에서 반기를 들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자금 지원을 취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CNN이 이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 여기에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삼각지대를 위한 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