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스텔스 기능 F35 등 적시

전력화 땐 北 방공망 치명적 타격 우려
노동신문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비난

북한이 7일 지난 5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한국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첨단무기들을 이례적으로 콕 찍어 열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으로서는 이들 첨단무기 분야에서 절대 열세에 처해 있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스텔스 전투기 F35 및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 반입,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Ⅱ의 개선, 대공미사일 SM3의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탑재 계획,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는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짓밟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은 F35B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배수량 3만t 안팎의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를 건조하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2일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을 1~2년 내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30년쯤 함정을 건조해 전략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모함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경항모 보유는 북한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다.

F35는 북한이 특히 민감해하는 전략자산이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 영공을 북한 몰래 제 집처럼 넘나들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안보연구단체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F35가 적의 방공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향후 미사일 공중 요격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무력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PAC3와 철매Ⅱ, SM3, 글로벌호크는 북한이 최근 주력 개발·시험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포착·요격할 수 있는 주요 자산으로 꼽힌다. PAC3와 철매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을 이룬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하고 KAMD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PAC3 CRI의 사거리 20㎞보다 두 배가량 긴 PAC3 MSE 유도탄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인 탄도탄 요격용 철매Ⅱ도 성능개량에 나선다. 특히 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 SM3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달부터 도입할 글로벌호크는 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주요 전력자산이다.

북한이 꾸준히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잠수함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도저히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