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임계점 넘는 선전포고… 오늘 외교장관 회담서 해법 찾아야

일본 정부가 내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이자 안보 우방국에서 한국만 솎아내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1000개가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한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한일 양국의 대결 구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회담을 갖는다. 지난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회담이자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회담이다. 그동안 우리의 거듭된 양자대화 제안을 일본이 거부해 온 점을 감안하면 회담 성사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한일 관계는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은 갈등 해소의 새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ARF에서 한일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그제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을 일정 기간 멈추는 ‘분쟁중지협정’을 맺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이 구체적인 중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할 때다. 한국 내에서 ‘보이콧 재팬’ 현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지난 상반기에 불발됐던 한일 경제인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 갈등을 우려하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내팽개치는 것이며, 일본 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