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발급비 1200억… 전자영수증 대체 추진

카드사 ‘전표 즉시 발급’ 규정 개선 요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카드 결제 영수증을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력 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가맹점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카드 가맹점은 결제 내역을 종이 영수증으로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3개 밴(부가통신업자)사를 거친 신용·체크카드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급 영수증은 128억 9000만건, 발급 비용은 561억원에 이른다.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결제·승인 내역을 주고받는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00억원의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종이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식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전자 영수증 발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전자 영수증 발행 비용이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과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아예 매출 전표를 즉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은 건당 7.7원, 카카오톡 전송 비용은 건당 5.5원 수준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