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29일 발표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2013∼2014년 검·경이 두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전 민정비서관) 변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달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58·구속)씨와 옛 내연녀 사이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첫 수사권고로 꾸려진 수사단이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과거사위 차원의 수사권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