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식량 직접 지원, 국민 의견 수렴해 검토”

통일부 “대북 식량 직접 지원, 국민 의견 수렴해 검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5-20 17:42
수정 2019-05-21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연철, 대학 총장·종교계 등 잇단 면담

지원 본격 추진 땐 비핵화 돌파구 가능
800만弗 공여는 국제기구와 협의 진행


정부가 지난 17일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직접 식량 지원 등을 위해 여론 수렴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과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연이어 면담을 하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22일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과 면담하고, 23일 천태종 총무원장인 문덕 스님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면 북측과 이를 협의하는 계기로 삼아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정부의 직접 지원을 거부하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국내 여론도 악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대북 식량 지원과 남북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WFP·유니세프 공여와 관련해 우선 이들 기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금 집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내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9-05-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