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정부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이 비슷한 일이 대학에도 있다. 대학은 늘 교육부에 자율을 달라고 요구한다. 입시제도 등을 대학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 이야기는 달랐다. 자신들이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면 대학은 외려 왜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관에 대해 양가(兩價)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규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흡사 한국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 자식들은 부모, 특히 모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관에 의지하는 정도가 다소 강해 보인다. 자신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데 관이 개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관은 이런 일에 그다지 개입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끼어든다.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수년 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의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을 때 받고 싶은 치료와 받고 싶지 않은 치료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대체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투석 등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된다.

이 일은 철저하게 자신과 관계되는 일이라 본인이 하면 된다.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해 갖고 있다가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서류를 쓴 한국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을 정부가 보관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이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다. 이 일은 사적인 영역이라 개입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지난해 드디어 이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고 이 문서를 정부가 보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법이 너무 복잡해져 그것을 따르는 일이 힘들게 됐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의 실행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개인 차원에서 서류를 만들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 비슷한 일이 학계에서도 일어났다. 교수들은 논문을 써서 그것을 학술지에 실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학술지를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 평가해 학술지를 ‘등재지’ 혹은 ‘후보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수들은 등재지 등에 논문을 기고해야 인정을 받는다. 학자들의 연구를 정부가 관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학술지를 제정하고 논문을 평가하는 것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교수들이 모여 스스로 해결한다. 스스로 만든 학회가 공정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이를 따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안 됐다. 한국도 이전에는 교수들이 학술지를 만들고 논문을 심사했다. 그런데 한국 교수들은 끼리끼리 학술지를 만들고 그네들의 논문만 게재하게 했다. 그러니 공정한 심사가 안 됐던 것이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부가 나서서 개입한 것이다.

십수 년 전에 정부가 나서서 학술지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에 항의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교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모두들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차마 발설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교수라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이 사람들도 자율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관을 더 신봉하는 관존민비의 정신이 남아 있는 모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율적인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가 모두 비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