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3일 고용노동소위-전체회의 열어 담판 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로 달려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잇달아 찾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4·3 보궐선거 현장 지원을 위해 국회를 비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별도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면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가 고용부 장관과 같이 관련법이 이번 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전달하고자 국회에 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반드시 최저임금 관련 법이 금주 중 통과돼 새로운 결정 구조 아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는 산업 현장에 주52 시간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처리돼야 우리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결정돼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반드시 임시국회 내 입법완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을 만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지금 여러 정치현안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여야 간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더 나아가 선택근로제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방침”이라며 “보궐선거 지원으로 국회에 없는 나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원포인트’로라도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여당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애초 환노위는 2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 보궐선거 일정 등으로 회의를 3일로 미뤘다.

환노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기간 6개월 확대는 합의 처리 전망이 밝다.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선택근로제 부분을 담판 지은 후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반면 최저임금 개편안은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