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개성공단, 美 협의 통해 제재 면제 추진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남북 경제협력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는 나타내 경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협력공동체이자 경제협력공동체인 ‘신(新)한반도 체제’ 준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경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번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협의 컨트롤타워 격인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분단 체제를 넘어선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하나의 시장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악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에 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첫 단추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단언한 상황에서 조만간 개최가 점쳐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우선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 면제 추진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남북 간 ‘혈맥 잇기’이자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철도 연결은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및 경제공동체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도 지닌다.

정부는 경협을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과 이산가족 및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인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미국 측과 장비 등 반입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트남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기대됐던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아 남북 간 교류가 지체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져 북한이 남북관계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