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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최악 ‘고용절벽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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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2-22 00:14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 분석] 작년 4분기 상·하위 소득 격차 최대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 ↑ 460만원
1·5분위 격차 5.47배… 16년 만에 최고

“불황 속 최저임금 많이 올라 고용 타격”
“제조업 불황, 서비스업까지 영향 미쳐”
저소득층 고용 악화 원인 분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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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참사’가 소득 상·하위의 소득 격차를 최대로 벌렸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 소득은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444만 5000원)보다 3.6%(16만 1000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양극화는 심해졌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다.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86 상승해 증가폭도 가장 크다. 이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50만 5000원)보다 17.7%(26만 7000원) 줄었다. 소득 감소폭이 4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특히 근로소득이 43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8% 급감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845만원)보다 10.4%(87만 5000원) 늘었다. 5분위 소득 증가율 역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다. 근로소득은 688만 5600원으로 14.2% 늘었다.

‘소득 양극화’의 시작은 ‘고용 양극화’였다.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당 취업가구원수는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줄었다. 반면 5분위는 가구당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증가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적인 영향에 더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만큼 고용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불황이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주면서 저소득층 고용이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35만 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9% 늘었는데 1분위가 금액(44만 2600원)은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17.1%)은 가장 낮았다. 2분위(43만 8500원)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반면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30만 3900원이었지만 증가율이 52.7%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적 부조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 감소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저소득층에 맞춘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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