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 15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10% 가구 소득은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줄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생계가 팍팍해진 저소득층에서는 복권 구매가 늘어나는 ‘불황형 소비’ 현상도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 상위 10~20%인 9분위 가구 소득도 936만 3000원으로 4.7% 늘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3만 7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전 소득 구간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뿐이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지난해 19.9배에서 올해 20.9배로 확대됐다. 20배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이다.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임금 급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임금은 165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7.2%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2505만 3000원으로 약 3배 뛰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2월 임금은 172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줄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33.9% 늘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1% 증가에 그쳤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과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은 복권 소비를 늘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복권 지출은 428원으로 1년 전보다 6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는 15.4%, 5분위 가구는 21.2% 각각 감소했다. 증시 활황에도 자산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복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초과이윤을 협력업체 등과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놀라운 성과는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삼성에는 1700여 개 협력업체가 있으며 용수와 전력 등 지역사회 인프라도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이 초과이윤 분배에 대해 언급하자 일각에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하는 분배는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재투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계약 단가 조정이나 인재 육성 투자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성과급 붐’이 불러올 또 다른 양극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초과이윤을 통한 대기업 성과급 지급이 활발해지면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인재에게 투자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 토론회를 예고했다.

‘안녕’ 묻는 것은 개인·정치적 질문이성의 영역 치부됐던 정치적 선택실제론 감정과 분리 없이 깊이 의존정서·의사소통·사회적 성숙 실천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핵심 조건 집안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동성 간의 키스, 채식주의자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등 개인적인 선택조차 정치적일 수 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이자 쾰른 미디어·커뮤니케이션·경제대학교(HMKW) 미디어심리학 교수인 마렌 우르너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고, 누구를 사랑하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 속에서 정치는 늘 이성의 영역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정치적 선택과 사회적 판단이 실제로는 감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감정에 깊이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어떻게 지내?’라며 안녕을 묻는 질문이 타인에게 던지는 가장 개인적인 질문이자 가장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상정한다. 사소한 의사소통에도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념과 가치는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연결돼 있고 이것이 ‘정치’라고 설명한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기기는 물론 사람 역시 항상 켜져 있고, 연결돼 있길 강요 받는다. 인류는 ‘지금 가장 중대한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 사이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것이 돼 버리고 만다. 저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 “우리가 믿어온 ‘정상’, 고정된 것,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여긴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안정에 대한 욕구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익숙한 행동 방식을 지속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정치 시스템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기후 비상사태와 같은 일도 마찬가지다. 그는 “오직 정치와 감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감정을 모든 행동과 실천의 원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성 중심적인 정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천을 위한 세 단계로 ‘근본적 주의(Attention)를 통한 정서적 성숙’, ‘근본적 정직을 통한 의사소통의 성숙’, ‘근본적 유대를 통한 사회적 성숙’을 내세운다. 먼저 ‘주의’를 통해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고 역동적 사고를 위해 ‘무엇에 반대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는가(지지하는가)’를 통해 정서적 성숙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정직을 통한 의사소통의 성숙을 이야기한다. 정직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전략적 의도 대신 건설적 교류라는 상위 목표를 좇기 위해서다. 이런 정직한 소통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 소모를 줄인다. 마지막 단계는 실행하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가 깊어진 시대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고 성숙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저하된 ‘감정문맹’의 시대에 감정을 다루는 힘을 키우자는 그의 초대장이 신선하게 읽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두 눈 질끈 감고 포모(소외 공포)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투자 밑천이 없거나 주식 정보권 바깥에 아예 소외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도파민을 뿜어낸다. 덕분에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명랑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온통 주식 이야기다. ‘포모 대처법’까지 알려 준다. 청년의 푸념 하나를 퍼왔다. “남들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돈 복사를 하네. 더 불행해지지 않게 한탕 크게 레버리지를 하자.” 수익률 2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다. 아들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풀베팅. ‘뇌동매매’ 삼매경이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가만 있어도 벌어지는 양극화가 가속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전 성과급을 막지 않았다. 그것이 두고두고 이 정부의 공든탑을 갉아먹을 패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긴급조정권으로 성과급 판을 깨버렸어야 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긴급조정권에 찬성했다. 국민빽이 든든한데, 왜 하지 않았을까. 양대노총이 들고일어나면 지방선거에 해로울 수 있었다. 주가가 흔들리면 그 또한 선거에 해로웠다. 시중 해설들이 그렇다. 실제로 여당 대표는 유세장에서 “주식 3배, 누가 올렸나”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했듯이 성과급 판을 깨버렸다면. 친노동 정책에 실금이 갔을 뿐 거의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세금 빼고도 삼전 노조원 한 사람이 쥐는 성과급은 3억원쯤. 이 회사는 5억원의 주택대출까지 해준다. 이자는 연 1.5%. 거의 공짜다. 수도권의 15억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겨우 4억원. 조만간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이자는 8%까지 치솟을 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삼전닉스 노조원들이 60조원 성과급으로 수도권 집값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집값 아닌가. 그 집값이 어이없는 복병에 흔들리고 있다. 미친 집값에 못 올라타 벼락거지, 미친 주식에 못 올라타 또 벼락거지. 이 탄식을 아프게 들어줄 순간이다. 아프게 듣는다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쉽게 말할 수 없다. 초귀족 노조에 천문학적 성과급을 조율한 노동부 장관이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자본주의 총아인 주식투자로 온 나라가 흥청거린다. 자본주의 첨병인 거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빼앗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나. 이율배반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국민이 너무 똑똑하다. 대공황이 덮친 1929년의 미국은 낙관으로 들떠 있었다. 온갖 안전 보증으로 고위험 주식을 팔았다. 단돈 10달러로 빚을 내 100달러짜리 우량주를 살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빚투를 했다. 한탕주의에 취했던 그해 10월 24일 하루 동안만 1290만 주가 쏟아졌다. 증권사들의 패닉 셀링이었다. 100년 전 상황이 우리 현실과 오버랩된다. 몇 대목만 훑어봐도 그렇다. 증시 거품 우려 속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초고위험 상품까지 허용됐다. 너도나도 두 배를 먹거나 두 배를 토해내는 단타 베팅에 들어갔다. 하필 이럴 때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나왔다. 1차분이 완판되자 계획에 없던 2차분이 또 출시 예고됐다. 1차 6000억원 기준으로 정부의 매칭 부담은 1200억원. 5년간 묶일 재정을 한턱 쏘듯이 불쑥 던진다. 이 돈이면 주식 호황이 별천지 얘기인 취약계층에게 폭염 전기요금으로 다만 몇 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도체를 뺀 실질적 코스피 지수는 4100~4200선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을 반박했다. 엎치나 메치나. 국민은 똑같은 말로 알아듣고 있다. 대공황 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주가 폭락을 “공황”(panic)이라 하지 못하게 했다. 덜 자극적인 단어 “불황”(depression)을 쓰게 했다. 엎치나 메치나. 진격의 코스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부분이 작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휘슬을 불어줄 때다. 벼랑이 어디일지 너무 무섭다는 사람이 많다. 황수정 논설실장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이 3.6%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1% 늘었다. 그러나 훈풍은 가계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살림은 -43만 8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상위 20%는 344만 5000원 흑자를 누렸다. 이 격차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그 외 제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진단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반도체 제조업은 고환율과 금리 상승,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도 7만 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였다. 특히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 9000명 늘었지만 20대는 19만 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업종의 고용 부진이 피부로 느껴진다.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난망해진다.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원 성과급과 저리 주택대출 등 고액 보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와의 간극은 도드라지고 있다. 이런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70원으로 올해 시급 대비 26.6% 인상해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다급하다. 경총은 어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판례상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일부 대기업의 보상만 앞서간다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렇다고 전반적 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 실핏줄 같은 영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 급할수록 멀리 봐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에 역량을 먼저 모을 때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우려하지만 정작 흡연자들의 구체적인 금연 계획률은 1~2%대에 그쳤다. 흡연을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 스트레스’가 꼽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건강 양극화’ 현상도 통계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만 20~79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담배 유해성 인식 및 금연 행동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혹은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답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83.5%가 ‘유해하다’고 응답해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흡연자 중 ‘향후 한 달 이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 ‘6개월 이내’는 2.1%에 불과했다. 흡연자 대부분이 당장 구체적인 금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셈이다. 이들이 금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 속 스트레스였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 흡연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어 ‘금연 후 체중 증가 우려’(31.2%), ‘주변의 흡연 유혹’(27.5%) 순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담배가 일종의 ‘가장 저렴한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별 흡연율 격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 최하위 계층(소득 1분위)의 현재 흡연율은 25.1%지만, 최상위 계층(소득 5분위)은 14.5%에 그쳤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 수준에 따라 흡연을 지속하는 심리적 요인도 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흡연 행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저소득층 남성은 낮은 교육 수준이나 미혼 상태가 흡연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이혼·별거·사별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흡연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경제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담배 의존도를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금연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금연 초기 불안 증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연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들이 꼽은 효과적인 흡연 규제 정책은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 공개(50.8%) ▲금연 캠페인 및 공익광고 확대(50.6%) ▲금연구역 확대(46.7%) 순이었다. 담배 유해성 정보 제공과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돌파 전망세수 증대에 적극 재정 기조 유지금융·노동·연금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기로 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급증하는 세수를 기반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인식되는 금융·노동·연금 분야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의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이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 대국에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세계 8위였다.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수는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의 영향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반도체 편중, 수도권 중심,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등 정책 과제가 부각됐다”며 “성장에 따른 물가·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물품의 국내 생산 촉진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독자 AI 고도화’ 등 AI 대전환과 지방 중심의 성장 동력 구축에 속도를 낸다.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응한다.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부 관리를 강화하는 공공·재정 혁신도 제도화한다. 재경부는 경제성장전략을 이르면 다음달 말에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는 거의 2년마다 각종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자명한 진리로 통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거가 도리어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함으로써 정치를 양극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선거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선거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중심이 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했으나, 공직자 선출에는 선거보다 주로 추첨제를 활용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선거가 오히려 권력자나 부유층, 웅변술이 뛰어난 자에게 유리한 ‘엘리트주의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선거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대의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착했다. 초기 근대 선거는 재산·성별·인종에 따라 투표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19~20세기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피나는 투쟁을 거치며 오늘날의 ‘보통·평등·직접 선거’ 제도로 발전했다. 이처럼 선거의 역사는 더 많은 대중에게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선거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강력한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권력 투쟁적인 속성은 치명적인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제로섬 게임 속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합리적인 정책 대결보다 승리를 위해 지역, 세대, 젠더, 이념 등 사회적 분열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갈등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선거가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용해하는 용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는 기폭제로 작동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패배한 진영의 불복과 승리한 진영의 독주로 인해 사회적 후유증이 깊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일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제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가능해진다. 선거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와 같은 대안들이 논의·도입되기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란 인구통계학적 비율(성별·연령·지역 등)에 맞춰 무작위로 추출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특정 사회적 의제를 깊이 학습하고 토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대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당제를 유도하는 방식 또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대화와 ‘연합정치’(연정)를 강제함으로써 승자 독식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민주주의의 전부이자 만능 해결사로 맹신하는 태도는 도리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가 남긴 분열과 승자 독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메울 수 있는 제도적 공존의 틀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한다. 선거라는 거친 민심의 도구와 숙의 민주주의 같은 대안, 그리고 승복이라는 정치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진정한 공존과 통합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재정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를 가시화한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마치고 정식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했으며, 다가오는 회기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 제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도내 시·군별 의료 인프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응급 의료, 중증 질환, 분만, 외상,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재정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기 전후의 일시적 재정 공백을 비롯해 지방비 매칭 부담,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별 의료 결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 유지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인 보완 재정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그는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었다. 지난 15일 달러당 1500원을 넘더니 계속 올라 지난 22일 151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날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구두개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환율 상승에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 올랐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환율과 물가의 고공행진에 금리까지 들썩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2.5%)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상 신호에 쏠려 있다.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가 5%를 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도 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19일 5.2%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보유주식 평가차익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적 전환 가능성과 성장률 전망 상향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3고(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에 앞서 시시각각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부터 나서는 것이 순서다. 금리가 오르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993조원인 가계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내수에 부정적이다.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만으로도 벅차다.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은 성과급 호황에 축제 분위기지만 골목상권은 내수 부진에 허덕인다. 3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커지는 3고의 충격을 대비해 방어막을 더 높이 쌓아야 할 때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넘나드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환 시장의 기초체력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내수 진작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은 기본값이다.

AI시대 인재 확보·성과 보상 화두과거 연공서열·집단 위주 ‘공정’서‘핵심 인재’ 위주 초양극화로 이동 해외 빅테크 장기 보상 체계 고려 메모리 경쟁력 회복도 R＆D 덕분좋은 기술자 유지하는 것이 필수과도한 성과주의는 갈등 촉매제 3노조,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 ‘납득 가능한 차등 보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공정’을 중시하던 기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으로 힘을 잃었다. 핵심 인재 1명이 다수의 생산량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 격차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가 5명은 ‘연공서열·집단균형’ 중심 체제에서 ‘성과·핵심 인재’ 중심의 초양극화 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핵심 인재 일부가 고액 수입을 얻는 초성과주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수익 양극화 심화와 소외받는 하청업체 등을 위해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임형규 전 사장은 25일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얼마나 좋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남느냐가 경쟁력”이라며 “핵심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상 체계는 결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같은 기술 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충분히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성과주의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를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태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도 향후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재원 마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남아 있는 불씨는 두 가지”라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노조가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미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DS 부문 임직원 전체에게 고액 성과급을 주는 것이 초일류 격차 유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출신으로 40여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았던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은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만으로는 핵심 인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핵심 인재 중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다. 민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장기 주식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삼성이 지켜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삼성이 움직이면 그것이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때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이를 뒤늦게라도 만회한 것은 결국 현장 연구개발(R＆D) 인력 덕분이었다”면서 “성과급 체계에서 상당수 구성원들이 소외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출신의 한 1차 협력사 대표는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휴대전화를 생산하던) 통신사업부가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AI를 타고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들만 막대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1700개나 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상생기금이나 협력사 엔지니어 교육 등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모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사내 반발은 여전하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임시직 ‘5배’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1만원 차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급여가 사업장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임금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746만원으로 임시일용직(269만원)보다 477만 원 많았다. 두 그룹 간 격차는 2020년 316만원에서 5년 새 1.5배로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대기업 상용직은 942만원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상용직(450만원)보다 2배 이상 더 벌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일용직(176만원)과는 5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원으로 비정규 근로자(192만원)보다 약 265만원 많았다. 2007년 약 126만원 차이가 났는데 18년 새 격차가 2배 넘게 커졌다. 시간당 임금 총액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정규직은 2만 8599원, 비정규직 1만 8635원이었다. 2007년 5799원이었던 두 그룹 간 차이는 18년 새 9964원까지 벌어졌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보수 수준은 이미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직원 평균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21.5% 늘어난 약 1억 5800만원이었다.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꼬박 일했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약 5만 8000원 선이다. 전체 정규직 평균 시급의 2배를 웃돈다. 이번 노사 합의로 연봉 1억원을 받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이 최대치인 성과급 6억원을 확보해 총 7억원을 받으면, 시급은 26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산업 정규직 평균 시급의 9배에 이르는 규모다. 반도체 호황이 불러온 노동시장 내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재미’로 포장된 혐오… 도덕 불감증, 죄책감을 도려냈다아는 사람만 이해 ‘기호학적 테러’재미·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번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 머물던 ‘혐오밈(meme·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방송 등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를 재미와 놀이로 소비하는 그릇된 정서가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중화, 혐오밈 현상을 24일 심층 진단해 봤다. 과거에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천막 앞에서 피자를 먹던 ‘폭식 투쟁’처럼 노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혐오밈은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든다. 2023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의 ‘집게손’ 장면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에선 지난 11일 광주 출신 노진혁 선수 장면에 ‘무한 박수’ 자막을 넣어 ‘노무한 박수’로 읽히는 일베식 조롱 밈 논란을 빚었다.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웃고 즐기는 일종의 ‘기호학적 테러’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오에 동조하게 된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시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행사에 ‘5·18’이라는 날짜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썼다.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명예훼손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혐오 유희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상당수 누리꾼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포털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왜곡·폄훼 댓글 7934건을 작성한 이는 5321명에 달했다. 1명이 평균 1.5개씩 쓴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올해 1~3월 인공지능(AI)으로 집계한 노 전 대통령 혐오·악플 2만 890건 중에서는 서거 비하 표현 ‘운지’가 1만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혐오를 일상적 유희로 여기는 다수의 참여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 등 혐오 대상을 바꿔 가면서 표적도 끝없이 넓어졌다. 김혜진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관련 뉴스 1만 786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보도는 1990년 27건에서 2020년 3012건으로 30년 새 백배 이상 폭증했다. 여성·이주민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세월호·5·18 유가족 등 피해자 전반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혐오밈에 기업들이 이른바 ‘화이트 일베’를 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시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생겨나는 혐오 표현을 점검한다”며 “혐오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생겨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두는 탓에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재미로 포장하는 바탕에 정치적 양극화와 뒤틀린 인정 욕구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혐오밈은 정치적 국면과 맞물릴 때 폭발했다. 민언련 분석 결과 5·18 왜곡 댓글의 85.7%가 비상계엄 직후나 대선 본투표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달에 쏠렸다. 내용도 역사적 사실 부정(15.8%)보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낙인과 조롱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76.9%)이 압도적이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로 타인의 상처를 희화화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무한 경쟁 속 절망감을 약자 조롱으로 풀며 자신이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익명 집단에 동화돼 죄책감을 거세한 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오밈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5·18 희생자·여성·노인 등 ‘집단’을 겨냥한 조롱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 5·18특별법도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양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2122명 중 1192명(56.2%)이 벌금형이나 그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은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가 기준이어서 추상적 조롱이나 밈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제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알렉산더 드 크루 신임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만나 글로벌 개발 협력에 있어 기업의 역할 확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UNDP는 UN 산하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공식 집행기구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알렉산더 드 크루 총재는 벨기에 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이번 만남은 드 크루 총재의 방한 일정에 맞춰 성사됐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겸 SK 부회장, 드 크루 총재와 앤 주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9월 대한상의가 개최하는‘제 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UNDP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류의 장이다. 알렉산더 드 크루 총재는 UNDP의 전략 계획을 소개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 거버넌스, 지속가능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UNDP의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활동에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 소멸, 양극화, 기후위기 등 오늘날의 복합적인 글로벌 난제는 정부나 국제기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가치라는 공통 언어를 바탕으로 대한상의의 실행력과 UNDP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관리나 사후 조사·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입니다.” 한국괴롭힘학회(KABHS·회장 문강분)가 2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후원으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괴롭힘 문제를 사후 조사·징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강분 회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 중심 경쟁, 고용불안, 조직 내 양극화 속에서 심리적 위험과 관계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입법에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한 뒤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이 다소 애매한 법 용어로 올바르게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괴롭힘학회가 주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술대회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세 편의 발표로 진행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 요인 및 예방·감독체계’ 발표를 통해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신설한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위험성평가 영역 중 ‘사회적 관계’ 항목에서 동료 간, 상사·부하 간 괴롭힘을 다룬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주 정부 사업장감독공무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을 의무 이수 교육으로 부과해, 법령상 위험요인 분류가 노동감독관의 현장 자문·감독 실무로 곧장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활용방안’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후 대응 한계를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사전 예방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기존 측정도구가 개인 피해자 식별에 머무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문화·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조직 수준 지표를 포함한 새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례연구’에서 위험요인(촉발·억제·리더십)과 부정적 행동,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HWI 실태조사 모델을 공유했다. 실태조사를 단순 사건 처리가 아닌 조직 진단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진숙경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현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장, 손혁 노무법인 광장 대표, 류시나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 발제의 제언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모색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두산건설이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 등 전국 주요 거점 사업장에서 연이어 계약 마감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두산건설의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한 선별적 공급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분양시장은 지역과 단지별 성적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는 수요가 집중되며 빠른 계약 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두산건설은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라 공급을 완료했다. 경북 구미시에 공급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분양 이후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 단지는 두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적용된 규모의 단지로,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와 함께 송정동 중심 생활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차별화된 외관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배후 수요를 확보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공급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 파크’ 역시 계약을 완료했다. 단지는 청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적용된 대단지 아파트로, 운천근린공원(계획)과 명심산, 무심천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청주 원도심 생활 인프라와 직주근접 입지, 특화 설계 등이 더해지며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수도권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인천 부평구에서 공급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는 계약을 마무리했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 입지와 함께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재개발 신축 희소성과 대단지 공급, 두산위브와 수자인 브랜드 시너지 등이 더해지며 실수요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공급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도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단지는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과 스타필드 수원, 광교 생활권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의 공급을 소화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구간 신설역(예정) 수혜 기대감과 함께 광교와 판교 접근성이 우수한 점, 스타필드 수원과 화성행궁 등 생활 및 여가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강점으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이 단순 브랜드보다 실제 거주 만족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교통과 생활 인프라, 미래가치 등을 두루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되면서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 브랜드 단지들의 공급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을 가리지 않고 실거주 가치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수요자 니즈를 철저히 반영한 선별 공급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