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격차 해소 방안 ‘비지땀’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해소 방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지난해 도입된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면서 “구미, 창원,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민·정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분기 안에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추진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 원인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 정체 현상도 거론된다. 최하위 계층의 60% 이상은 65세 이상 1~2인 가구로, EITC 지원 대상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70%를 웃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 정부의 복지 지원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주거·교육·생계·의료) 중 생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 1.16%, 올해 2.09%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소득을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중위소득 인상률이 낮아 생계급여도 수급자들이 실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올해 4월부터 현재 25만원에서 5만원 오른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돼 다음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삭감돼 실익이 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이 5만원 올랐지만 생계급여에서 5만원 깎이니까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가 없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그 위 계층은 가처분 소득이 5만원 늘게 된다”면서 “되레 기초연금 인상이 가처분 소득 격차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