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인상 요구 111건 접수 “담보가치·재개발 보상액 높이려는 의도”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공시가격을 더 올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1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1599건 중 하향 요구는 전체의 89.3%인 14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 요구도 전체의 7.0%인 111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감정원에 제출된 의견 청취 4427건 중 이러한 상향 요구는 485건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담보 평가나 일반 거래를 할 때,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을 때 상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나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등에서 상향 요구가 집중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야 보상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법률상 보상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야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주변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후 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