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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거짓말… ‘불법지대’ 조합장 선거

금품·거짓말… ‘불법지대’ 조합장 선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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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명 입건… 1회때 보다 22.4% 증가

檢 “연휴에 후보 매수 행위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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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다. 전국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감시가 덜해 금품 선거 우려가 크지만, 올해는 유독 불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인서)에 따르면 전날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8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시기 적발된 인원 67명보다 22.4% 늘었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도 조합원 금품·향응 제공 등 금품 선거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선거 때 금품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56.1%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조합장 선거사범 중 86.4%가 금품 관련 범죄와 관련 있다는 통계도 있다.

후보자 신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묻지마식 폭로·비방전도 증가 추세다. 1회 선거 때는 같은 기간 7명(10.4%)이 거짓말 선거사범으로 적발됐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 27명(32.9%)이 입건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1343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1회 선거(1326명) 때보다 17명이 더 늘었다. 금품 살포 등 선거범죄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검찰이 전망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상대 후보를 매수하기 위한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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