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파장

대의원 1273명 중 1046명 대거 참여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 등에 불신 팽배
‘참가 말고 투쟁’ 피켓 들고 곳곳 함성
‘연대의 장으로’ 집행부 리더십 큰 상처2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위원회(경사노위) 복귀가 불발되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노동 분야 현안 협의는 당분간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복귀 타진이 결실을 맺지 못한터라 ‘고립을 뛰어넘어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겠다’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약속도 사실상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날 대의원대회는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대의원 1273명 중 104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어 개회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3가지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됐고, 집행부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경사노위에 우선 참여하되 노동 개악시 탈퇴한다는 한 수정안이 집행부 원안과 유사한데다 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관련 논의는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의원대회는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김 위원장은 “질서 있는 토론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이후 방안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된 것은 1998년 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체제에서 맺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 조합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대의원대회 현장에서도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결의로’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사노위 참여 결정은 노동개악 합의’ 등과 같은 대자보가 대회장 곳곳에 붙어 있었다. 사회협약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경영계의 과제 미이행으로 생겨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를 대체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 뿐 아니라 여성·청년·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하지만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상당기간 반쪽자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