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뿌리뽑아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9.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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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뿌리뽑아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9.1.25/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대두된 스포츠계 미투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고 2020년 1월까지 1년간 운영한다. 성폭력과 폭력을 비롯해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 받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직무정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 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기한을 명시해 가해자 징계조치를 강화한다.
또 체육계 성폭력과 비리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체육계 비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월 중 한체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성폭력을 비롯해 입시·회계·시설운영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체육계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스포츠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에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