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 성장에 중요한 경제활동 지표 가운데 하나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인구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구 5000만명에 불과한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나, 은퇴자가 창업이나 편의점 가게 자리를 알아볼 때 유동인구를 따져 보는 것도 인구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한 바 있다.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선인 최하위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고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인 해리덴트는 ‘2018 인구절벽이 온다’는 책에서 인구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인구절벽’이라는 신조어로 경고해 파장을 던졌다.

이 전망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속도가 7년이나 빠르다. 2026년엔 일본의 뒤를 이어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한다.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세대가 골고루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어제 정부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의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는 피할 수 없다.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노인부양비가 현재 59.2명에서 2040년에 38.9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혜택이 5년 유예되니 노인의 저항이 만만찮을 수 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젊은 구직자와의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다. 그래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 또한 미래의 노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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