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헨조약’ 협정으로 EU 구심력 강화…나토 내 ‘유럽 방위군’ 조직 목표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56년 만에 새로운 우호조약(일명 아헨조약)을 체결했다.

프랑스는 특히 독일의 숙원이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기로 해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기존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 주도하던 세계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우호조약인 엘리제조약 체결 56주년을 맞아 이날 독일 서부 아헨 시청에서 외교·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아헨은 중세 서유럽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 샤를마뉴 대제의 거처가 있던 장소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협정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극우 세력의 부상에 직면한 EU의 구심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그동안 영국의 EU 탈퇴 이후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EU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프랑스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승전국인 기존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국은 이밖에도 공통의 방위·안보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에서 활동할 유럽 방위군을 조직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제적으로는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약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