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지 693만㎡에 공공임대 2만호

“과거 정부처럼 건설·토목 돈 쏟아” 비판
예타 면제사업 곧 발표… 혈세낭비 우려
한국형 실업 부조 등 ‘지출혁신 2.0’ 확정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현금지난해 고용과 경제성장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토목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현 정권이 야당 시절 “토건족의 배만 불린다”고 비판했던 SOC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조 8000억원을 투입했던 생활형 SOC 사업에 올해 8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에서 총 16조 8000억원을 투입해 유휴 국유지 693만㎡를 개발해 주택 3만 1000가구(공공임대 2만 2000가구)와 첨단산업, 창업벤처타운 등을 조성한다. 정부는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토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 7000명, 경제성장률 2.7%에 그치며 경제에서 ‘낙제’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당장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급한 상황에선 건설·토목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SOC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현 정부가 ‘일자리 참사’로 대표되는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처럼 다시 건설·토목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3조원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을 착공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3조 7000억원 규모의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건설 사업도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9일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자체로부터 33개 사업을 접수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58조원이다. 이들 사업 중 절반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수십조원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들이 면제를 신청한 사업 대부분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개 ‘지출혁신 2.0’ 과제도 확정 발표됐다. 한국형 실업 부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나 60％ 이하 근로 빈곤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현금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도입도 제시됐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