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사찰 의혹·김태우 논란 해소 판단

한국당 국조·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집권 3년차 굵직한 입법 처리 속도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만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대야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 달여 동안 지속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논란과 조국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2일 야당에 대한 협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집권 3년차 개혁 입법 완수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태우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 주길 바란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관련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비리 수사관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듯이 야당의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쟁과 비방 대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훈수를 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논란은 정치적 공세였다는 것이 운영위를 통해 밝혀졌고 많은 국민도 그것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장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에도 여유 있는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차원의 방침은 없다”며 “필요하면 각 상임위에서 소집 여부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상임위 간사가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집권 3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굵직한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야당의 요구로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유치원 3법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