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2번째 폭로

“최대 발행 8조 아닌 4조 보고하자 질책
김동연 결국 4조 수용… 이 과정에 靑 압박”
기재부 “세수 검토 거쳐 결정… 법적 대응”

청와대 “사장 교체 시도 주장 매우 유감
서울신문 前 사장 후임 늦어 임기후 재직”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에 올린 두 번째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 국채 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 가능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질책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재정관리관과 함께 수정안을 보고하러 가자 김 전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의 설득으로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대로 결정됐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김 전 부총리가 수용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기재부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연말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채 발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면서 “여러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이는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라면서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 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