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안 반려…두 대학, 의대 인수만 치중” 지적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계획 반려를 통보하기로 했다. 인수 불가가 결정되면 재단 이사장 비리로 5년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서남대 사태는 폐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인수 계획을 검토했지만 정상화에 적합한 방안이 아니어서 반려하기로 했다”면서 “두 대학의 인수 계획을 돌려보낸 뒤 폐교를 포함해 서남대의 미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일 계획 반려를 공식 발표한다. 이후 내릴 결정은 사실상 폐교 조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부실이 심각한 ‘한계 대학’을 없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한 현 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대학 인수를 희망한 4곳 가운데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교육부는 5~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정상화 안건을 올리고 두 곳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대학의 재정 기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6, 7월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삼육대가 10년간 1650억원, 서울시립대는 5년간 2070억원을 내고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미흡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두 대학 인수 계획을 돌려보내는 이유로 재정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꼽았다.

교육부는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 변제를 요구했지만 두 대학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대 인수에만 집중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관계자는 “두 대학 모두 의대 외에 다른 학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거의 없었다. 이런 계획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교 절차가 진행되면 일반 학과 학생들은 주변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된다. 다만 의대에 한해서만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서남대에 의대 신입생 100% 모집 정지를 통보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학교가 폐교하면 1600명의 학생이 갈 곳을 잃게 되고 200여명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교육부의 ‘구조조정 실적 쌓기’에 우리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