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한국지방행정硏·日자치체국제화協 공동 세미나

세종시장·히로시마현지사 강연
고령화·청년 대도시행 문제 진단
결혼 지원 등 현실적 대안 모색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한·일 공동세미나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주제로 양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취지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고 지사가 ‘히로시마현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을,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을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 한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소군(小郡)에서는 고령화율이 42.2%에 이르러 지방정부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국적법과 이민법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나 히로후미 일본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요인을 저출산과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이라고 진단하고 청년층 결혼 지원과 다자녀 가족 우대 등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하혜수 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