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청년공제’ 대상 5배↑… 올 목표치 1만명 절반도 못 채워

국정 리더십 실종… 실효성 의문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이 8.5%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3838명으로 목표치인 1만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정부가 나름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1만명인 가입 대상을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기존의 것을 확대 재생산한 대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육아휴직 활성화, 대학생 직무체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까지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취업연계 실적은 2만 3407명으로 목표했던 3만 8100명의 61.4%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은 38.4%에 불과했다. 애초에 정책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창출 사업 실적도 당초 계획인 4200명의 53.3%인 2240명에 불과하다. 대학 재학생 직무 체험은 1만명을 계획했지만 실적은 4%도 안 되는 355명에 불과했다. 1만명이 목표치였던 지난해 대비 육아휴직자 증가 수도 1917명에 그쳤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보완 방안을 부랴부랴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참여기업에는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 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준비해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