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독조라테’ 만든 8개보 완전 개방” 집단소송 추진

“낙동강 ‘독조라테’ 만든 8개보 완전 개방”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6-11-01 14:44
수정 2016-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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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8개 보(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낙동강 네트워크, 생명 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낙동강 보로 ‘독조라테’가 된 강을 보면서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권 1천300만 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었는지 절망하게 된다”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어민들의 절규에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죽음의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위임해 진행된다.

원고는 추진본부가,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된다.

추진본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참가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이준경 낙동강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사람의 원고만 있어도 가능한 소송이지만 많은 시민이 보 개방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단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낙동강 수계 시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소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된 문의는 추진본부 (☎051-507-1857, r21c53@gmail.com)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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