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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북핵공조 절충점 찾을까’…9월 정상외교에 시선집중

‘사드·북핵공조 절충점 찾을까’…9월 정상외교에 시선집중

입력 2016-09-01 09:35
업데이트 2016-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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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한중·미중 연쇄 정상회담과 EAS 협의결과 주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북 공조’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9월 초 다자 정상회의와 그 계기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국 외교에 주어진 숙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며,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조율 중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회담도 G20정상회의에 앞서 3일 오후 열린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한국, 미국과 그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잇달아 회담을 하고 입장을 조율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은 모두 6자회담 참가국인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로 엄중함이 커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모색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다.

게다가 오는 7∼8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네 나라 정상은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사드를 둘러싸고 형성된 ‘한미’ 대 ‘중러’의 갈등 전선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관측통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사드를 미·중간 군사적 경쟁 구도의 틀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전략적 이해 훼손’을 거론하고 있는 이상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이 정상회담을 해도 서로 간의 문제(사드 관련 갈등)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하는 정상회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미·중간에도 사드 관련 돌파구 만들기는 어렵다”며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추구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임기 중에 철회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우리 외교당국 입장에서 9월 연쇄 정상외교의 현실적인 목표는 사드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막아서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로 채택 6개월을 맞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 이행에 중국이 실질적, 지속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입장을 의식한 듯 최근 유엔 안보리의 SLBM 관련 대북 규탄에 동참했던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불만을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태업’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대북 압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해결책”이라며 “북핵 문제에 결정적 돌파구가 열리게 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한중, 미중 등 정상간 양자 협의의 결과는 8일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성명에 포함될 대북 메시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에 지난달 27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수준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들어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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