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바른 관치

“권한과 책임 일치시켜야” “목적에 맞게 최소한 개입”

관치는 두 얼굴을 가진다. 미국에서도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공익의 목적 아래 설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설득보다는 강압에 가까웠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전략을 택했던 1960~1970년대에는 정치와 관료가 금융을 산업발전에 이용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은행장 선임, 금리 결정, 구체적인 자금 집행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자 1980년대 ‘금융 자율화’ 바람이 불었다. 그럼에도 국제수지 악화, 경기 침체, 부실기업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이어지면서 관치 역시 지속됐다.

이런 금융의 후진성이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IMF 구조조정에 따라 관치금융의 영역이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금융, 경제 관료가 기득권화되면서 관치가 퇴행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고 말한다. 경제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익추구의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의 원인은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필요악적 존재”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대표적 예가 청와대 서별관회의다. 관치의 폐해가 드러났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과 소통을 위해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천문학적 액수가 오가고 그에 따른 거래기법이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산업에서 모든 사항을 법령에 기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상적인 원칙만을 정하되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이 성숙된 미국은 이런 신뢰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낙후한 금융 산업 환경에서 정부가 과도한 힘을 발휘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충돌 구조가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김 교수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기본이 서별관회의 같은 주요 사항엔 기록을 남겨 감사원이나 국회가 추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되, 정보 수집이 불충분하거나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해 큰 손실을 끼쳤다면 전후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외국에서 금융 당국은 하늘의 명령과 같은 존재로 한번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엄청나고 제재도 강하다”며 “우리도 점차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치금융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관치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율 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불공정경쟁 등 명확한 목적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 불충분한 경쟁으로 인한 혁신 부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 어쩔 수 없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특정한 뒤 목적에 맞게 적절히 최소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동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분야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면서 “정부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시적 절차(프로세스)에 의한 것이 아닌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책금융 자원 배분, 국책금융기관 인사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서별관회의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폐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과거의 관치금융이 일을 너무 해서 문제가 됐던 반면 지금은 책임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책임 추궁을 두려워해 금융 분야 전반적으로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