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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산은·수은 C등급 성적표… ‘뒷북 강등’ 논란

[경제 블로그] 산은·수은 C등급 성적표… ‘뒷북 강등’ 논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6-30 22:26
업데이트 2016-06-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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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6월 한 달 동안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6월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가 있는 달이지요. 경평 성적에 따라 7월 초 지급되는 성과급 봉투 두께가 달라집니다.

6월 마지막 날인 30일 드디어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공공기관 116곳(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이미 지난 16일 경평이 확정됐죠. 반면 산은, 수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5개 금융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성적표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분식회계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조선·해운업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물어 산은과 수은은 나란히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2등급, 1등급이 내려갔죠. ‘성과급 0원’에 기관장 경고(D등급)나 해임 건의(E등급)까지 할 수 있는 D·E등급은 극히 드문 만큼 사실상 C등급이 ‘꼴찌’인 셈입니다.

지난해까지 A등급을 받았던 산은의 경우 직원 성과급이 기본급의 180%에서 110%로 줄어듭니다. 산은과 수은 직원들은 입이 잔뜩 나왔습니다. “국책은행이 총대를 메고 지원해 주라고 할 땐 언제고 일이 잘못되니 왜 모든 책임을 국책은행만 뒤집어써야 하는 것이냐”는 항변입니다. ‘여론몰이 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뒷북 강등’이라는 싸늘한 시선이 더 많습니다. 조선·해운업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한 게 벌써 2008년인데 부실을 방치하고 눈감아 준 산은과 수은의 책임을 너무 뒤늦게 물었다는 거지요. 게다가 두 은행은 조선·해운업 부실 청소를 위해 정부로부터 12조원의 자본 확충을 받습니다. 사실상 ‘혈세’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 기관장부터 임직원까지 빠짐없이 성과급을 챙겨 가는 것이 “염치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갑론을박을 뒤로 하고 산은과 수은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폐지론까지 나오니깐요.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변화 없이는 한 번 무너진 금융권 신뢰를 쉽사리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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