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첫 노사 합의…4급이상 비간부직까지 확대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쉽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의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성과주의 바람은 조만간 시중은행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금융권 성과주의 야당 반발 등 ‘사면초가’에 몰렸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뒤 금융 공기업이 노사 합의를 이룬 첫 사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예보를 성과주의 문화 확산 선도기관으로 지정하며 “조기 도입하면 인센티브 준다”며 성과주의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예보를 포함한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에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해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었다. 예보 노조가 역시 지난 27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제도 개편안을 두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반대가 62.7%를 차지해 부결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 현안 과제 앞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 양보에 이르렀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은 88%가 넘는 지지 서명에서 보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을 망라해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합의는 2010년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성과연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0%, 2017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 최저와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의 격차는 20(비간부)~30%(간부직) 이상 벌어진다. 예컨대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가 내년에는 한 사람은 9000만원, 또 다른 이는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게 된다. 단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한 예보는 정부가 약속한 2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 연봉제를 4월 안에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정부 경영평가 가점 1점을 비롯해 기본급 20%(공기업 50%, 준정부기관 20%)를 1회 지급 등이다. 만약 금융공기업 노사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또는 총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페널티)도 예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3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