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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조정 지체되면 자본이탈 위기 시작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구조조정 지체되면 자본이탈 위기 시작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6-04-28 22:42
업데이트 2016-04-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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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997년 9월 산업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 외환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 당시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11월을 불과 2개월 앞뒀던 시기다. 이미 상황은 악화됐고 그때까지 구조조정이 지연되던 기아자동차는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같은 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 무렵 ‘아시아를 떠나라’라는 미국 투자은행(IB)의 유명한 보고서가 발표됐고 국제금융 투자자들의 자본이탈은 가속화됐다. 외환위기와 뒤이은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속 물가 하락)이 시작되던 2012년부터 수년 동안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저지하고 기업 수익성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은 실물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올 1분기에는 성장률이 0.4%(전기 대비)까지 추락했다. 이런 실물경기 상황은 일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주요 산업에서 부실 기업을 양산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또는 대규모 해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부실 기업이 양산되는 가운데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내 재고 누적과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 다른 기업에까지 문제를 확산시킨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자본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최근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 일정에 따른 갈등 구조가 경제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도 구조조정 지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제는 부실 기업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경기 낙관론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던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이 경기 부양보다 저항이 훨씬 강하고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구조조정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지금 실시돼야 하는 구조조정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경기 회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경기를 회복시키지도 않을 구조조정을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강한 경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제는 기업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고 자본이탈과 함께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론 가운데 하나가 금리를 낮추면 자본이탈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국채 중심 채권시장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기업 부실이 가속화되면 그것은 금리 차이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심화시킨다.

금리 인하에 대해 은행권의 예대마진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곤 했다. 하지만 기업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손실은 문제도 아니다. 그런 대규모 손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자본이탈은 더욱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업수익성 악화가 금융기관 손실로 인식되면서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이에 따른 추가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정책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금이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는 구조조정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다.

이 때문에 명확한 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업활동 자체를 통한 수익은 양호한데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라면 오히려 부실을 떨어 낼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으로 살리고, 기업 활동 자체에 따른 수익 자체가 이미 오랜 기간 어려워진 상태라면 오히려 사업 자체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기부양 지체가 구조조정의 불가피로 이르게 할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지체는 국제금융투자자들의 자본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설령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파산과 해고라는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생각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다.
2016-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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