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세 그대로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 1000가구 공급

인기를 끌고 있는 행복주택이 이번 정부 임기 내 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2만 가구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15만 가구씩 공급된다. 오는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생애주기별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인기가 높은 대학생·신혼부부용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생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 토지를 임대해 초기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토지지원리츠’를 새로 도입,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교정시설 부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도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1000가구를 올해 시범 공급한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신설됐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되고 물량도 늘어난다. 월세 통계를 강화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원하는 지역·가격대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택 가격지도도 나온다.

정부가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은 LTV와 DTI를 예전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극약 처방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를 낮추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전월세상한제 등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난 해결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