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일은 실무진 시키고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설득하러 다녀라”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현 경제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선배 부총리·장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무실에 걸려 있는 역대 선배 장관님들 사진을 보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비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역대 부총리·장관들 중에서는 이승윤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먼저 이 전 부총리는 “역대 부총리 초청 만찬 때마다 참석했는데 오늘은 특히 마음이 무겁다”며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사실 우리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다. 또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 개혁의 힘을 얻기 쉽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여야 대립 속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 부총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진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간 역량도 필요하다”며 “유암코가 있지만 구조조정 역할을 하기에 자본력에서 부족하다. 민간 구조조정 펀드의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근본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의 총선 공약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큰 정부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런 철 지난 진단에서 나온 날림 공약이 총요소 생산성을 떨어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두뇌이자 심장이니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진작시키고,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