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대통령 “국책銀 지원여력 선제적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朴대통령 “국책銀 지원여력 선제적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입력 2016-04-28 12:13
업데이트 2016-04-28 1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회의 주재…“구조조정, 기업·채권단 주도로 추진해야”“구조조정시 실업급여 지원·직업 훈련 방안 촘촘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은의 산은 자본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당이 법 개정 작업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TF 내에서 한은의 수은 출자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

여기에는 야당 등 정치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