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36년 만에 평양서 3~4일간 개최
SLBM 기술 4년 이내 전력화 가능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완료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함북 풍계리 시험장을 유지했다”면서 “5차 핵실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많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비해 핵실험은 이미 갱도와 핵물질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SLBM이 30㎞를 날아가는 데 그쳤지만 수중 사출과 공중 점화 기술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3~4년 뒤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다음달 6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제7차 당대회는 전례상 4·25문화회관에서 3~4일 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은 가명을 사용하며, 수출입 서류를 위조해 수출 금지 통제 품목을 밀거래하고 위장 계좌 개설과 인편으로 현금을 수송하는 등 각종 불·편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귀순을 통일부가 서둘러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남한으로 갔다는 것을 이미 북한이 알고 있고 귀순 인원이 많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선거를 의식한 북풍 공작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야당 측에서 질의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책임자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단체 동원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어버이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어버이연합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고, 이들을 통해 대공, 국가안전사범 제보를 받는 등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진보, 보수단체를 막론하고 법률적으로 허용된 영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동원에 관해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