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내일공제’ 왜 나왔나

기업, 기여금으로 300만원 내놓고
정부가 600만원 보태 청년 지원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각각 25만원(50%)과 12만 5000원(25%)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2년을 일하면 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변형한 것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 동안 매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하지만 청년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뒤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원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 쏠려 취업자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고,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청년 취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 대상은 15~34세의 청년으로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면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청년 1만명을 지원해 보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까지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자는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는 삼성·SK·현대차·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참여도 17곳으로 늘어 올해 고용디딤돌 수혜 구직자는 모두 94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에너지,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분야별 채용 행사를 모두 60여 차례 열어 실제 취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내년 1만 5000명 규모인 대학의 사회맞춤형 학과 정원을 2020년까지 2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 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