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 분석

“구직자 -기업 연계하는 건 도움”
일각선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정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來日)공제’다. ‘미래’를 위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시나 경기 성남시의 ‘청년수당’처럼 정부도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올해는 1만명이 대상이고 내년부터 더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지금껏 내놨던 청년 고용 대책의 초점은 ‘일자리 늘리기’에 있었다. 구직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경기의 선순환에 기댄 정책이었다.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부터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까지 모두 5차례의 대책이 비슷한 내용이다. 거듭된 대책 발표에도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달 역시 11.8%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내수마저 얼어붙어 재고가 쌓여 가는 기업들은 설비 투자나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여섯 번째 대책에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을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에서 수요자인 청년으로 바꿨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중개역’을 자임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종전 대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몇 만명’이라고 하는 공급자 위주의 접근 방식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청년이 알도록 하고 관심을 가져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실효성이 없고, 고용 할당은 다른 세대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과 실효성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 갖고는 기업이 뽑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고용 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소기업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