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2016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은 주민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 경비는 물론 휴대전화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은 26일 2014년 말∼2015년 탈북해 입국한 186명을 인터뷰해 북한 내 실태를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눠 살펴본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 탈북 차단 위해 국경 경비 강화 =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과 친척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 여행증 및 숙박 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했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경우 두만강 변에 못을 박은 높이 10㎝가량의 판을 설치해 놓고 ‘국경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탈북 경로인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에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혜산 지역에는 지난해 6월 현재 가로 방향으로만 설치된 철조망에 세로 방향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의 경우 2014년 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고문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주민의 지역이 아닌 도(道) 보위부로 이관했다. 이는 탈북자가 거주 지역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착취 = 북한 해외 노동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 파견됐던 한 탈북자는 “보통 1년에 1천∼1천500 달러를 받는데 이는 러시아의 일반 노동자가 1달이면 버는 돈”이라며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충성 자금 등의 명목으로 노동당에 상납해야 했다.

이들은 또 장시간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러시아 법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게 돼 있지만, 이는 북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북한 노동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했다”고 증언했다.

◇ 한국 영상물 반입·유포 시 노동교화형 =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 시청 및 유포 시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형에 처했다.

한 탈북자는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많이 게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