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 반영

“비핵화 진지한 태도 보여야 대화”…대북원칙 재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 문제와 관련해선 추호의 타협도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모든 핵 활동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등 ‘선(先)비핵화-후(後)대화’라는 미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이 아닌 제3국에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한 것은 정치·외교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미·중, 한·미·일 등 관련 양자 및 3자회담에서 북핵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제3국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 준비까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위협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고 평화체제 논의도 없으니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경우 대화는커녕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공개로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나 제3국에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SLBM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다수의 실험에서 실패하지만, 실험할 때마다 지식을 얻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 못지않게 사전포착이 힘들어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SLBM 개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

이는 원유 공급을 비롯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설득작전이든 압박작전이든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의 반대로 직전 안보리 결의안에서 빠진 대북제재 조치, 특히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또는 중단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