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지점장은 최근 영업점 주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좌를 신규로 유치해 왔다. 가입 금액은 모두 3000원짜리 ‘깡통 계좌’다. 이달 1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 일임형 ISA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저 가입 금액 기준’만 간신히 채운 1만원(정기예금)짜리 계좌가 수두룩하다. 실적 압박에 일단 ISA 계좌 수부터 늘리고 보자는 ‘좌수 경쟁’에 매몰해서다.

‘서민의 재산 불리기를 돕겠다’던 당초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다. 한 시중은행원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품은 은행들이 ‘성적표’(실적)를 잘 받아야 ‘밉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줄 세우기식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늘 그래 왔듯이) 3개월 정도만 반짝하고 곧 사그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올해 2월 말부터 도입된 계좌이동제(3단계)도 이미 한발 앞서 비슷한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이 제도는 온·오프라인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간편하게 주거래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면 은행들은 ‘집토끼(기존 고객) 사수’를 위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 이는 곧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행원 1인당 계좌이동제 신규 100~120좌 할당이 떨어졌다는 소문과 함께 ‘행원 쥐어짜기’ 논란이 불거졌다.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계좌이동제를 문의하거나 신청하는 고객 발길도 뚝 끊겼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ISA와 계좌이동제, 기술금융을 ‘시한부 상품 3총사’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개혁의 ‘마중물’이라 치켜세우던 이들 상품도 현 정권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정부나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퍽 섭섭할 수도 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만큼 설득력도 있다.

ISA만 놓고 봐도 그렇다. 영국과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한 이 상품은 출범 당시부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우리의 법과 규제에 끼워 맞추다 보니 세제 혜택(5년간 총 이자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나 가입 연령 등 ‘문턱’이 높아져서다. 고객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품은 아무리 은행원을 쥐어짜도 생명력이 짧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 프레임’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ISA, 계좌이동제, 기술금융 등 3총사가 용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들 상품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치적 상품이어서다. 실제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금융’이 현 정부 들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던 전례가 있다. 일종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금융상품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덧씌우려 하는 정치금융의 폐해다.

물론 ‘시한부 상품 3총사’의 운명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로 금융권이 그동안 치러야 했던 유무형의 비용은 산업계 전체로 볼 땐 분명 뼈아픈 대목이다.

20대 국회 출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번번이 금융의 발목을 잡아 오던 정치금융의 악습이 부디 새 국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의 수준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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