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최종관문 법사위 치열

새누리 “20대 국회선 우리가…”
더민주 “야당 몫” 국민의당도 군침
경제 정책 연관 정무위원장 놓고도
與 “집권당 몫” 野 “경제정당 필수”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 3당이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 자리다.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개, 국민의당이 2~3개 상임위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국회의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다.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인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을 가졌으니 같은 논리로 20대 국회에서는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더민주는 ‘야당 몫’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 관계자는 24일 “여당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점점 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심 희망하고 있어 실제 협의 과정에서 3당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3당은 셈법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등 국정 운영과 연관이 있거나 국가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는 집권 여당의 몫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여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예결특위 등을 갖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리도 자신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는 외교·안보·정보 관련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한다면 경제와 사회 분야 상임위는 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에서는 정무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미방위 등을 야당 몫으로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당’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금융기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장직을 특히 바라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협상에 따라 최대 4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당에 호남 의원이 많은 만큼 지역 현안과 밀접한 산자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최종 논의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