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 보고서

제때 구조조정이 안된 ‘좀비기업’ 때문에 일자리가 제대로 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조조정을 하면 해당 기업에는 실직이 발생하지만 좀비기업에 들어갈 노동·자본 등이 정상기업으로 흘러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 기준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높아졌다.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은 각각 0.53% 포인트, 0.18% 포인트씩 하락한다. 이 분석에 따라 좀비기업 비중을 10% 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제때 구조조정됐더라면 퇴출당해야 할 부실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해 노동·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는 한계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좀비기업의 존재는 제조업은 투자에, 서비스업은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2010년 3.0%에서 2014년 3.3%로 0.3% 포인트 느는데 그쳤지만 대기업은 3.7% 포인트(3.2%→6.9%)나 늘었다. 구조조정 노력이 미약한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민간은행은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국책기업은 정부 눈치를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